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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문진영,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8호)
공공부조와 최저생활보장(허선,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 배경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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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
=00062700 Ⅰ. 서론
1. 도입배경 및 의의
Ⅱ. 본론
1. 적용대상
1) 최저생계비
2)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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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개념이 해체되면, 소득인정액 개념은 성립하기 힘들게 된다.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이 단기적인 기초보장제도 개편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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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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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장애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급여로 결정되는 금액만큼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기초생활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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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장애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급여로 결정되는 금액만큼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기초생활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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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장애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급여로 결정되는 금액만큼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기초생활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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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급여를 받을 자격에 대하여 권리성을 강화하는 등 이전의 생활보호법에 비하여 진전된 입법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직면한 개인에 대하여 최종적인 소득보장과 의료보호 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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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론(2006). 권문일 외 3명. 나남출판
-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2008)
-자활사업안내(2008)
-의료급여사업안내(2008)
-2007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8)
-http://www.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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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기본재산액 : 대도시(3,800만원), 중소도시(3,100만원), 농어촌(2,900만원)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1) 소득인정책기준
(1)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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