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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Ⅳ.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개혁
Ⅴ.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점
1. 공적부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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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1.서론
2.본론
1)배경
2)내용(급여내용)
3)문제점(부양의무자기준,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4)개선방안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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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5
- 류정순, “소득인정액 제도의 문제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8
- 서창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연구”, 성균관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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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사업
2. 자활사업의 배경
3. 자활사업의 대상자
4. 사업의 흐름
5. 유형 구분 기준
6. 조건부 수급자 유형과 생계급여 조건
7. 근로자활사업유형
8. 주요자활사업
9. 자활사업의 문제점
10. 사회복지사의 역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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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4대 사회 보험, www.4insure.or.kr
- Daum, http://cafe.naver.com/hopeu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 1장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2장 공공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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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초생보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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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활을 돕는 목적도 있지만, 연 소득으로 했을 때 숨어있는 사각지대의 국민에게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근로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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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운동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특성
2. 수급권자
3. 급여
4.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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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멍든다\" (2000. 12. 21일자)
4. 문화일보, \"생보자 보조금 줄고 날씨는 춥고\"(2000.11.23일자)
5. 10.23 9시 MBC 뉴스 보도관련 보건복지부 해명자료 1. 문제제기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3. 개선방향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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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8.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1)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현재 우리는 사회복지행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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