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평등보장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7.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1) 예산확보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8.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1)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2) 사업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3)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문제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여 이제까지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됨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변경만으로 당장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주어지는 복지수급에 대하여 노동력 제공을 요구하는 근로연계복지는 자활사업을 통한 조건부수급권자와 소득공제제도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의욕의 유지의 문제가 마치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리고 있는데 1834년의 신빈민법하의 노동력유무에 따른 빈민의 구분과 노동력을 가진 빈민의 강제노역 등의 항목을 반복하고 있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942년 비버리지의 권고이후 노동력의 제공유무와는 상관없이 일정기준하의 빈곤계층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복지국가의 번성에 저항한 보수층의 신보수조의적 공약으로 복지급여와 근로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생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한다면, 또한 근로연계 프로그램이 수급자의 의존성을 감소시키지 못한다거나 근로소득으로 인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다른 나라의 앞선 연구결과들을 검토한다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에 근로의 이행이라는 조건을 상정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5)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달단위를 가구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시행령 제4조)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노숙자나 주택이외의 거주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 대상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구제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6) 전달체계의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자산조사의 경우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사회부조업무와 함께 근로연계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각종 급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급여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달체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부터 자활지원까지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은 앞으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8.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1)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현재 우리는 사회복지행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와 함께 동법 제20조의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과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전담인력이 부족이 예상되고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전제조건이 자활여건판정인데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자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사업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현재의 실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자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급자의 특성이 잘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문제는 지역의 자활지원계획과 실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나 욕구는 상호 연관되고 중복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생활 전체의 관점에서 자활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자활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활대상자의 욕구, 문제 내용은 변화하므로 계속적인 판정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계속성의 입장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급 여건도 향상시켜야 한다.
(3)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문제
새로 도입된 제7조 급여의 종류에서 자활급여가 도입되었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공공부조론 / 김기원 / 학지사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 나남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성무원 / 한솜미디어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김미곤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맹수석 / 사회복지정책 제12집

키워드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   생존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