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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였다.
·영유아보육법(1991.1.1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고용보험(1993년 제정)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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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3) 사회복지 법체계
(1)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랍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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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다.
5) 재원 :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 등
6) 관계법 : 국민연금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공공부조
1) 책임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상 : 저소득층
3) 목표 :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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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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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장해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의4.5%를 본인 부담, 사업주가 4.5%를 부담함. 지역가입자의 경우 9%를 본인이 부담.
2)참정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해당 법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
남녀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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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마지막으로 제정되면서 4대 보험의 기본 틀이 완성됨.
(3)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1963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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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다. 사회보험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상의 대부분의 급여는 사회보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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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교원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급 이하의 교사는 파업은 할 수 없다.
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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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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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복지
관련법
기타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주택관련법, 특숙육진흥법, 노동 및 고용과 연관된 법, 재활과 연관된 법, 환경과 관련된 법 등 다수
1.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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