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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52. 9. 법률 제 256호)
군사원호 대상자 고용법(1961. 7. 5. 법률 제 649호)
생활보호법(1961. 7. 5. 법률 제 913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11. 5. 법률 제 1437호)
사회 복지 사업법(1970. 1. 11. 법률 제 2191호)
국민 연금법(1973. 12. 24. 법률 2655호, 19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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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이 있다.
5) 사회복지 관련법
최저임금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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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보다 강한 권리 인정.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 방식은 직권주의가 아닌 신청주의를 원칙,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
1997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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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재까지 미실시), 재해구호법 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1977년 시행) 제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 제정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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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1963년 산재보험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1977년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 사회복지입법 시행의 여건이 미성숙, 형식만 존재 내용은 빈약, 그러나 바탕 마련.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88년 국민연금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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