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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집행기관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와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과 지급,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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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국민연금품의 모금.관리.배분등을 주관하는 전국재해대
책협의회가 있다.
3. 결 어
이상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사회보장의 2대지주인 사회보험, 그리고 공적부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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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급이었으나,
신연금제도의 시행으로 봉급생활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급으로 발전
- 특징 ① 정부관장: 정부가 보험자가 되어 사회보험을 직영하는 체제
ex) 건강보험, 선원보험,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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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도시 저소득 계층으로 국민연금이 우선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직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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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축 및 보험기능의 강화와 함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저축의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각 제도가 담당한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효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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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 연금산식이 경기변동을 즉가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평등 문제와 함께 언론기관의 주요 타켓이 되는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이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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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산잃,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연금보험료의 독촉, 체납처분, 연체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92조, 94조, 95조, 97조 참조).
6. 국민연금기금 조성정책
가) 기금의 설치와 조성
국민연금의 급여 및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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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88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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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부예외자로 제외되어 있고, 납부의무자중에서 26%가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자영자의 소득파악 미비로 말미암아 양산되고 있으며, 보험료 미납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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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득재분배는 사실상 없다. 최상위소득 가입자 역시 시장보험보다 높은 연급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리 국민연금 도입 초기과정임을 감안해도 불합리하다. 연금보험료는 소득비례로 전환하여 상한선을 없애되 연금급여액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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