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한국법학원
ⅲ. 민영성(2003),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변호인의 방어권 강화, 한국형사법학회
ⅳ. 윤용규(2004), 한국의 형유예제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ⅴ. 정승환(2010),
|
|
|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무작위로 추출되어 사법체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에 그 의의를 두는 것이며, 배심원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미약하게나마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점
|
|
|
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명문화하였으며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증거에 입각한 재판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판
|
|
|
3) 배심원의 평결
4) 배심원의 선정
5) 배심제의 장단점
2-2.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
1)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
2) 배심원의 평결
3) 배심원의 선정
4) 국민 참여 재판이 적용되는 사건
5) 재판 절차
3. 결론
|
|
|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승환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차동언 - 사개추위안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차정인 - 형사소송법규
|
|
|
국민참여재판
형사 1심 사건 전부에 대해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허용하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써 형사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5)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
|
|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판결 90% 일치, MBC, 2010-03-14자 인터넷신문.
6. 사법개혁의 참된 길, 국민일보 사설, 동국대 방희선 교수, 2010.03.31자. 제 1 장 서설
제 2 장 현행 사법제도개혁 주요 쟁점사항
제 3 장 이전까지 추진한 사법개혁안 검토
|
|
|
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 성차별 사례들https://blog.naver.com/rasede/221148606642
5. [네이버 블로그] 국민참여재판 https://blog.naver.com/hamblog24/221043388162
6. [네이버 블로
|
|
|
재판‥\"국민참여재판 거부\"
- 차현진기자, 2022.06.03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5372_35744.html
4) [연합뉴스]이은해·조현수 1천900만원 받아 도피…조력자 2명 기소(종합)
- 손현규 기자, 2022.05.16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100251065?in
|
|
|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판결에 있어 일반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서도 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정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하여야 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