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협의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참여정부가 6자회담, 북핵 이후의 동북아 질서를 미리 내다보고 당사국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9·19선언이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버렸지만, 봄이 오면 싹이 트듯 한반도 냉전구조 해
|
|
|
국방부의 입장
3. 여론조사
ꊵ 참여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본심
1.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
2.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정부의 견해
3. 참여정부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방향
4.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의 제안
|
|
|
3.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이라크의 상황
2)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조치
3) 이라크 추가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넘어 군축으로
Ⅵ. 자주국방실현
Ⅶ. 결론
|
|
|
안보체제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군축은 실효성 없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의 군사력은 증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태영 외 1명, 한국 국방비의 증액 필요성과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1
고종협, OEC
|
|
|
한반도의 미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2000』,서울: 국방부, 2000.
류재갑,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와 한미안보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주의적 접근』, 경희대학교, 2003년 9월.
문형진, 『중국국방비지
|
|
|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안보관계의 고찰, 동국대학교, 1994
한용섭,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함택영, 전환기 한미 군사동맹과 자주국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허성민,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관
|
|
|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정옥임 -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
|
|
|
한반도군축)의 계획
1. 전차 전력 비교
2. 장갑차 전력
3. 야포 전력
4. 전투기
5. 공격용 헬기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
|
|
안보전략상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 국방비 책정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전략적 구도와 연계하여 접근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실적인 재정 규모나 소요만을 기반으로 할 경우 국방비 지출은 효
|
|
|
추진
2)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3)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4) 포괄안보 지향
Ⅲ. 전략과제---------------------------------------------3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3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