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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침해된 것인지도 몰랐지만, 후에 J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던 중 법정에서 국선변호사 사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면담 내용)
의 피고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즉각' 통지 받지 못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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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판례)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여 변호권을 현저히 확대 강화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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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서 조사의무를 다 하더라고 항소 이유나 상고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변호의 여지가 없고 이것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에 있어서의 객관적이 良心上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변호인은 벌써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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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2. 형사소송법
1) 제33조(국선변호인)
2) 제282조(필요적 변호)
3) 제283조(국선변호인)
3. 독일
1) 기본법 제20조 제3항
2) 제10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137항
4) 제140조 제1항, 제2항
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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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까지 구조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행 소송구조제도의 확대형에 불과한데 매우 크게 실효를 걷고 있고 제도로서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제도를 입법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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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판절차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선변호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초기단계에서 방어의 기회를 놓칠 염려가 있으므로, 국선변호제도는 현행법처럼 체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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