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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므로 조세분쟁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 을 맡기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납세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불복청구를 심판원 혹은 국세청과 달 리 감사원에 제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납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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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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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다. 이는 행정관청에 재심의 기회를 주고 과다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Ⅲ. 국세의 불복절차
지금까지 설명한 국세의 불복절차를 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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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국세심판관회의와 소액심판
(1) 국세심판관 회의
국세심판소장은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 지정하여 구성.
(2) 소액심판
국세심판소장은 일정사항에 대해 주심 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
4. 제척. 회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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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9권, 덕성여자대학교, 2003.
원윤희, “기업활동과 조세행정의 방향”, 한국공공경제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99.
이명재, “정부조직개혁에관한연구-국세청조직개혁사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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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조문 조회”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26%EC%A1%B0%EC%9D%982
김완석, 박종수 “국세기본법 주석서” 삼일인포마인(2017)
김하중, 김성영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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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등도 승계되며, 그에 부수되는 신고의무,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 등 각종의무도 승계된다. 또한 납기연장신청, 국세의 환급청구 및 불복청구 등 절차상의 각종 권리도 승계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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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의 개선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국세심판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에 두어 불복 청구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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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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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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