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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사인 남기정은 비검정 중등국어 교과서의 발간 및 채택금지가 규약 제19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를 제출하였다.
2)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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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추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3, 「열전(列傳)」, 「김유신(金庾信)」의 “유신의 현손(玄孫)으로 신라의 집사랑(執事郞)인 장청(長淸)이 행록(行錄) 10권을 지어 세상에 내놓았는데, 만들어 넣은 말(釀辭)이 자못 많으므로 산락(刪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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