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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序 設
2.난민의 定議
3.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1) 국제연맹
(2) UNHCR
4.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
5. 피난민과 국내피난민
6.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7. 난민의 단계별 지위
8.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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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을 제정한지도 4년에 불과할 만큼 완전한 난민정책을 기대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이주민 수가 200만 명을 넘었고, 난민 신청자도 비약적으로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난민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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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 간에 분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난민인정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및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국제난민법에 의하면, 난민문제는 비정치적이며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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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난민보호의 주요쟁점
1. 난민(Refugees)이란
2. 국제난민법상 개념
3. 국제법상 난민보호의 주요쟁점
1) 난민정의
2) 강제송환금지원칙
3) 비호(asylum)권
Ⅲ. 제2차 대전이후 유럽에서의 난민발생과 난민정책
1.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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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난민보호와 안전은 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하는 그 이상의 문제이다. UNHCR 보호요원들은 국경선, 외부공격이나 내전의 공격을 받기 쉬운 난민촌, 교도소, 공항 또는 관공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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