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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 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편), 2012
· 박진아 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함 검토와 평가-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 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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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수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이 높지만, 법을 강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법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를 절충한 관점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제법이 이러한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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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협약 발전과정과 한국의 대응전략 : 국제해양레짐을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오선호,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4. 김현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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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바 이 현대사회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법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조약체결 자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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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법에 있어서 국가 간 협약이 하나의 법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국가 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형성된 법규범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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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2007. 11
안진우, 국제법요약, fides, 2007. 8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2
김태운, “국제법상 범죄인인도 원칙과 실례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2001. 1
유흥근, “유럽에서의 범죄인인도조약의 발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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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법령정보센터, 1990.
박진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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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the existence of right, in other words its continued manis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라고 말했다. Huber의 시제법이론은 국가는 당대의 국제법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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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정인섭(2005)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최용기(2007)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김중섭도모나가 겐죠(2006) 세계화와 인권발전,오름
박기갑(199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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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vironmental information)
VII. 관련 Issue ………………………………………………………… 48
1.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2.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
3. 핵안보 정상회의
VIII. 결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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