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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 여론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서 1
Ⅱ.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Ⅲ. 간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간도협약의 을사조약과 관련한 국제법상 효력 1
2. 제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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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연구소, 1994.
장효상, 현대국제법, 박영사, 1987.
서의식,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대응 방향,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2004.
이석용, 국제법상 영토취득에 관한 고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3.
김영관, 간도영유권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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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주장의 대상인 간도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의 확정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상의 논거에만 근거해 영유권 주장을 한다며 현재 전 세계 지도상에 그려진 거의 모든 국경선이 변경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국제법 학계의 인식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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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야 향후 중국과의 국경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간도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는 쪽에서는 간도협약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영토수복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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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주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간도를 이 상태로 방치해버리고 만다면 중국에게 영토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분명히 현재 우리 상황은 남북한이 분단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법상의 취득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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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일한국이 주변국과 외교적 협상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2004. 9. 7 국회 학술회의 발제문 (노영돈) -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문제
Ⅲ. 소견
현재 우리나라는 간도 영유권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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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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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중국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지금이라도 통보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간도 지역에 대하여 영유권이 있으며 한·중간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분쟁지역임을 전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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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연구
저자 : 김명기 출판사 : 법서 출판사
- 간도의 명칭과 범위
저자 : 윤은주 출판사 : 법서 출판사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저자 : 이석우 출판사 : 집문당
-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
저자 : 신용하 출판사 :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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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
1)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2) 중국과 일본의 분쟁
3) 그 외 세계의 분쟁과 교훈
3.독도의 상황과 가치
1) 독도 그리고 분쟁
2) 일본의 주장과 반박
3) 독도의 가치
4.국제법과 독도
1) 조약과 분쟁
2)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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