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와 세계경제질서, 형설출판사
- 박노형(1995),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 여택동 외(1998),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 이홍구·조용득(1997), APEC의 경제통합효과 향후과제, 무역학회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0), WTO 농업협정의
|
|
|
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전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4 Ⅰ. 개요
Ⅱ. 국내법과 개별법
Ⅲ. 국내법과 국제법
1. 이원론
2. 일원론
Ⅳ. 국내법과 조약
Ⅴ. 국내법과 ILO(국제노동기구)협약
1. ILO협약상 안전보건기준의 대
|
|
|
WTO체제의 실체법적 내용
(1) 상품무역협정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4)복수간무역협정
3. WTO체제의 절차법적 내용
II. 세계무역기구로서의 WTO
III. WTO의 조직
IV. 의사결정
V. 무
|
|
|
국제거래 증대에 따른 무역분쟁 해결방안」, 한국 창업정보학회
김석우(2004), 「한 미 통상마찰 연구 - 반도체 상계관세 사례」, 한국 국제 정치학회
이재민(2005),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Indirect Subsidy)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
|
|
|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
|
|
WTO New Round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2000년 국제거래법 하계학술세미나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인터넷라운드와 전자상거래(논의동향 및 주요국별 현황)\", 대한무역투자진
|
|
|
법의 세계화－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2 호, 2006. Ⅰ. 사실관계정리
Ⅱ. 법적 쟁점
1. 고시류조약으로서 쇠고기협정의 의의
2. 쇠고기협정과 GATT 및 SPS와의 상호 관계
3. 국제수역사무소(OIE) 권고
|
|
|
Trading Blocs in the Global Environment - The EU and ASEAN(Cheltenham : Edward Elgar). Ⅰ. 서 론
Ⅱ. UR농업협상시에 합의사항 내용
Ⅲ. WTO농업분야 선언문 채택 무산과 뉴그라운드의 과제
Ⅳ. WTO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Ⅴ. 기타 쟁점분야
Ⅵ. 결 론
|
|
|
WTO 체제와 남북교역
1. 남북교역은 WT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1). 국내법상의 근거
(2). 국제법상의 근거
(가) 민족자결권:
(나) 한국의 GATT 가입의정서
2.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3. 자유무역지역협정을 원용하는
|
|
|
기구
4. 의사결정 및 예산
1) WTO의 의사결정
2) 분쟁해결절차
3) WTO의 예산
5. 기타
1) 보조금 문제
2)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조건부 보호조치)
Ⅲ. 사 례 연 구
1. UR 농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
1) UR 농업협상과 쌀
2) UR 농업협정문과 쌀 재협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