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한 교역과 WTO>
I. 문제제기
II. 남북한간의 관계와 남북교역
1. 문제의 소재
2. 분단국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과 남북교역
3.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남북교역
III. WTO 체제와 남북교역
1. 남북교역은 WT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1). 국내법상의 근거
(2). 국제법상의 근거
(가) 민족자결권:
(나) 한국의 GATT 가입의정서
2.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3. 자유무역지역협정을 원용하는 방안
4.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방안
5. 의무면제 (Waiver)를 획득하는 방안
결론
참고자료
I. 문제제기
II. 남북한간의 관계와 남북교역
1. 문제의 소재
2. 분단국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과 남북교역
3.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남북교역
III. WTO 체제와 남북교역
1. 남북교역은 WT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1). 국내법상의 근거
(2). 국제법상의 근거
(가) 민족자결권:
(나) 한국의 GATT 가입의정서
2.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3. 자유무역지역협정을 원용하는 방안
4.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방안
5. 의무면제 (Waiver)를 획득하는 방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남북한 교역과 WTO>
I. 문제제기
II. 남북한간의 관계와 남북교역
1. 문제의 소재
2. 분단국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과 남북교역
3.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남북교역
III. WTO 체제와 남북교역
1. 남북교역은 WT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1). 국내법상의 근거
(2). 국제법상의 근거
(가) 민족자결권:
(나) 한국의 GATT 가입의정서
2.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3. 자유무역지역협정을 원용하는 방안
4.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방안
5. 의무면제 (Waiver)를 획득하는 방안
결론
참고자료
I. 문제제기
남한과 북한은 상호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하여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결하고,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간의 교역으로 선언하였다. 남한은 이러한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남북한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등 선진국은 남북한교역은 GATT의 규제를 받는 국제거래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중곡가제의 지원을 받는 남한쌀을 북한에 수
I. 문제제기
II. 남북한간의 관계와 남북교역
1. 문제의 소재
2. 분단국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과 남북교역
3.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남북교역
III. WTO 체제와 남북교역
1. 남북교역은 WT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1). 국내법상의 근거
(2). 국제법상의 근거
(가) 민족자결권:
(나) 한국의 GATT 가입의정서
2.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3. 자유무역지역협정을 원용하는 방안
4.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방안
5. 의무면제 (Waiver)를 획득하는 방안
결론
참고자료
I. 문제제기
남한과 북한은 상호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하여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결하고,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간의 교역으로 선언하였다. 남한은 이러한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남북한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등 선진국은 남북한교역은 GATT의 규제를 받는 국제거래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중곡가제의 지원을 받는 남한쌀을 북한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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