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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사, 2007
최승환,《국제경제법》, 서울: 법영사, 2012(제4판)
최원목 외(17인 공저),《국제경제법》, 서울: 법영사, 2011 목차
Ⅰ. 서
Ⅱ. Mexico vs. US - Tuna/dolphin case (Ⅰ)
1. 사건 개요
2. 법적 쟁점
3. 패널 판결
4. 분석 및 평가
Ⅲ. Me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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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묵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독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는 국제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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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인권규범과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력 있는 인권조약을 제정하며 그 이행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국제인권법의 발달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작은 승리와 커다란 좌절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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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관습, 더 나아가 국제법의 하나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관련문헌
김정건, 국제법, 1998, 박영사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2006, 박영사
장신 외, 국제법판례 요약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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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자의적인 생명박탈이나 고문 및 구금 등을 금지하는 개개의 인권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가적,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전통도 오늘날에는 자유권을 포함한 인권존중이라는 기본원칙과 적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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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평화적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양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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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활동현황 및 내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1998. 12.)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
이대희, "WTO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동향", WTO New Round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2000년 국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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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리는 향후 국제법의 원칙과 법규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이러한 국제판례들은 선례(precedent)로서 장래의 유사 분쟁사건들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도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국제판례들은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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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국제거래법연구, 1999.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화를 위한 법적장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정상한, ‘지적소유권의 행사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인권과정의 201호, 1993.5.
정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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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총리실, '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11.12.26.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2', 2011.11
기획재정부, '2012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 2012.1.3
기획재정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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