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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 대항조치, 피해국의 동의 등이 사유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Ⅳ. 참고문헌
1.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2.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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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레짐을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오선호,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4.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제법, 연경문화사, 2005.
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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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이병조이중범, 「국제법 신강」, 1997.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미국외국주권면제법 제1605조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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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학지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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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국제법의 정의
현대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체계로 정의된다. 이 법은 조약, 관습법, 일반 원칙, 판례 및 국제기구의 결의 등을 통해 형성된다. 현대 국제법은 단순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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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2.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제법, 연경문화사, 2005.
3.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1.
5. 권해룡 외 현대 국제법, 박영사, 2000.
6. 한국법제연구원, 다자조약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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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여 ICJ의 Barcelona Traction Company 판결과 다른 견해를 천명하고 있다.
) 국제법론 삼영사 김대순 p. 387
<<참고문헌>>
# 국제법연습, 박영사, 강구열·권계현
# 현대국제법개론, 한림대출판부, 박기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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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2.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3.
3.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4.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5. 권해룡 외, 현대국제법, 박영사, 2000.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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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제법」강원대학교 출판부
♠ Michael AKEHURST .박기갑 옮김 「현대국제법개론」한림대학교 출판부
♠ 외상통상부 외 20인공저, 2000 「현대국제법」박영사
♠ 김혜영, 2001 「미국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 정책」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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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신강, 이병조이중범, 일조각, 2001
국제법개론, 공성화, 건국대학교출판부, 1990
국제법론, 김대호, 삼영사, 1996
국제법, 김문달, 법문사, 1982
국제법학, 정용대유재성, 대왕사, 1997
현대국제법개론, Michael Akehurst, 한림대학교출판부, 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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