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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가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 대항조치, 피해국의 동의 등이 사유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Ⅳ. 참고문헌
1.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2.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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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동의 2. 자위 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 4. 불가항력 5. 조난 6. 긴급피난 7. 강행규범의 준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국가의 국가책임 2. 국가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 3. 국제법 요약 4.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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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국가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 국가의 일정한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국가는 일반적인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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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귀속성에 관한 일반원칙(국가기관의 행위)
(3)월권행위(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4)사인의 행위
(5)반란단체의 행위
(6)타국가의 처분 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7)국제기구의 행위
(8)국가의 추인
4.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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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국제의무 위반행위일 것 : 객관적 책임론
가) 의무의 연원
나) 의무 위반의 판단
(1) 판단시기
(2) 준거법
3) 책임의 근거 : 고의ᐧ과실의 문제
가) 과실책임주의 VS 무과실책임주의
나) 검토
4) 손해의 발생
5) 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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