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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의한다. 다만 계속적(繼續的)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중재법 제29조 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개정한다. 1.현 행 법
2.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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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2) 동아시아국가, 호주)
(5) 국제법적 맥락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권원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의 권원
3.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정책의 정당성
(1) 역사적차원
(2) 지정학적 차원
(3) 정치, 외교적 차원
(4) 사회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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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판 무도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쇼-
2.저질희극 배우들과 오버액션관객
3.그들의 속사정
II.독도문제의 연혁
1.역사적 시발점
2.역사적 증거
III.반세기의 논쟁 -독도문제에 관한 한일간 쟁점
1.주요쟁점정리
2.쟁점별 검토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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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만큼 남중국해와 같이 한반도로 직접 연결되는 해상교통로의 항해 자유 및 안전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03. 4. 18
집필 : 교수 이 서 항
토론 : 교수 배 긍 찬
동남아과장 전 태 동
정리 : 연구원 최 현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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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규와 실리를 따져서 슬기롭 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1. 서론 - 독도의 위치 및 지리적 특징
■행정구역상의 위치
■지리적 위치 (1989.7.22.교통부 수로국 측량자료)
■거리상의 위치
■독도의 면적과 모양
2. 독도, 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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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재판관 한명이 일본인이라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꼭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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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예방형법에 대한 논의는 마약, 환경, 경제분야등의 일부 분야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원을 기초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장적 기능 중심의 전통적인 형법의 임무의 문제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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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6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연금법
제7장 가정의례
건강가정기본법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I. 서론
II. 사회복지법의 영역(범위)
III. 새로운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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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국환(정보화연구실 실장), (0331)260-2701, jkh@nca.or.kr
이석재(정보화연구실 정보사회연구팀장), (0331)260-2720, sjlee@nca.or.kr
홍필기(정보화연구실 정책연구팀장), (0331)260-2732, pilky@nca.or.kr
류승호(정보화연구실 선임연구원), (0331)260-2733, shryu@n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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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춘호 재판관의 임기가 올해 9月로 끝난다고 한다. 따라서 그를 대신할 해양법 전문가를 조기 발굴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인물을 재판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1. 일본의 주장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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