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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전문기관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그들이 기구의 규정을 채택하고 회원자격의 의무를 수락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투표할 필요 없이 기구의 정회원국이 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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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원칙보다 우선 적용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 국제사법재판소, 안보리 결의가 일반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판시
③ 인도적 차원에서 본 문제점
- 현 북한의 식량난 상황에서 값비싼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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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할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므로, 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다.
1955년 :독도에 새로운 등대 설치하였고 각국에 통고한다. 이 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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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원칙 때문에 상징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본사국 정
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인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난점이
있어 활용도는 극히 낮은 편이다.
법률적인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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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경우 그간 우려되던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독도에 대한 실소유권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전략을 병행한다면 일본으로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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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레포트를 쓰게 되어 나름대로 깊이 있게 생각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아직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된 사안들이 앞으로 충분히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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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돼 있다. 관타나모도 폐쇄되고 나면 \'수용소 전범\', \'과거청산\' 문제 등으로 잡음을 일으키며 골치를 썩일 것이 확실하다.
이런 책이 발간될 수 있는 배경은 오바마대통령에 의한 관타나모의 폐쇄 수순 때문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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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1984년 대륙붕과 어업수역을 포괄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하게 되었는데, 이 방식은 해양 경계획정에 하등의 악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면서 여러 해 동안 양국 어민들을 위해 평화로운 어로를 보장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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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근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추가증거확보에 주력해야 할것이며 , 일본 주장점의 허위와 모순됨을 밝히고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와 확고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상태를 입증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여 부득이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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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조정기구 등에 제소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결 기간도 장기화되고 해결 보장도 없어 효과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1996년 시작된 아르헨티나와 세계적 수자원 관리 기업 베올리아(구 비방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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