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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
10.28. 한국 독도 영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제의를 거절.
11.21. 일본 선박 2척 독도 침범 시도, 의용수비대의 포격을 받고 철수.
1955. 7. 8. 한국 독도에 신등대를 설치함.
1956. 12. 한국 경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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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서 독도 영유권을 재판받자고 제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일본의 동해상 수로 탐사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할 전략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계속 강조했듯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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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기관에의 조정의뢰 등 법적인 구제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인 구제조치는 현지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 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이상적인 법적 구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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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 공약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Criminal Court)의 조사나 신문 혹은 기소에 의해 저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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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재판관 한명이 일본인이라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꼭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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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양국간의 영토분쟁으로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등 분쟁 해결절차로 넘어가게 하여 자신들에게 독도문제를 유리하게 돌아가도록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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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무대응에 일본이 안달이 난 것이다. 절대로 휘말려서는 승산이 없다. 우리 정부의 이런 무대응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입니다. 본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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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문제의 글로벌 외교 전략을 독도문제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은 법적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법적 해결을 반대한다. 반면, 일본은 1954년 9월 25일의 외교공한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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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지 않는 다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ICJ에 독도 문제가 제소되었을 경우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독도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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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서는 정황증거로 족하며 \'확고한 증거\'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이다. 46년 10월 22일 영국 군함 4척이 알바니아 영해를 통과하던 중 기뢰에 부딪힌 일이 있다.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됐는데, 재판소는 알바니아가 직접 기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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