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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 법안 및 설명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 최득신,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고찰, 법무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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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일반적 성격의 법률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상호주의에 따라 부여되는 이익,혜택,특권등(로마협약,베른협약)/저작인접권/WTO협정 발효전에 관련 협약에서 비롯된 이익,혜택등은 이사회에 통보와 자의적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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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가능성을 미리 예견, 고려하여 준비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국제법적인 해결이든 혹은 국내법적인 해결이든 간에 해결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면 그와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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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선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재판관은 연임될 수 없다.
3) 재판관의 자격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상급의 재판 관할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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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 의한 중재 등이 있다.
· 국가와 다른국가의 국민과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1966년), 90개국 이상이 가입
제4 국제법인
· 私法的인 경제활동과의 관계에서의 법주체성을 문제로 하고,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된 법인
*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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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개인의 책임추궁을 위해 해당개인의 소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전범재판소 설립을 합의하여 1993년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다.
구 유고 전범재판소는 임시적인 성격의 사법기간으로 구 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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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국제적 형사책임을 진다. 이들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 상소와 재심제도를 두었다.
- 다만, 본 재판소는 국내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위 범죄의 1차적 관할권은 국내형사법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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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서 싸을 필요가 없다. 일본의 국회와 정부가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법적 기관이 \'법적 책임이 있다\' 또는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여기에 따른다는 해결방식에 합의하는 가 어떤가 만을 결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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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한계
1. 사법권의 규범적 한계
(1) 헌법상의 한계
① 소극적 한계
② 적극적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2. 사법권의 헌법이론적 한계
(1) 사법본질적 한계
(2) 헌법정책적 내지 법리적 한계
① 통치행위
㉠ 통치행위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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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여 기존의 기구인 CCBST내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이 아니니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 기구간의 충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CCBST가 지역기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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