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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5장 최종조항
제74조 (서명) 이 협약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중의 어느 하나의 모든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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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15건 정도의 신청이 있었다. 그 중에서 8건이 받아들여졌을 뿐인데(중국 벨기에 조약 폐기사건, 소피아 불가리아 전기회사사건, 앙글로 이레니언 석유회사사건, 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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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서 해결을 도모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가동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고 해도 한국측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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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측 발언을 일축함.
o 1977.12.31 영해법에 따라 독도주변을 포함한 영해 12해리를 설정함.
(일본측)
o 1977. 2. 5 일본의 12해리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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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리개관
Ⅲ. 한국 고유영토로서의 역사적 근거
Ⅳ.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
Ⅴ. 독도에 대한 북한 입장
Ⅵ. 독도에 관한 연구
Ⅶ.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검토
Ⅷ. 한일 어업협정
Ⅸ.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Ⅹ.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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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레포트를 쓰게 되어 나름대로 깊이 있게 생각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아직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된 사안들이 앞으로 충분히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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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관할권에 대한 문제
(3) 이외의 문제점
Ⅲ 독도 문제
1. 문제의 기원
2. 일본의 주장과 우리측의 반박주장
(1) 도해면허에 대한 논쟁
(2) 독도 무주지 근거로 한 논쟁
(3)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에 대한 논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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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원만이 아니다. 독도는 우리가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우리 영토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 독도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다. 그러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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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춘호 재판관의 임기가 올해 9月로 끝난다고 한다. 따라서 그를 대신할 해양법 전문가를 조기 발굴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인물을 재판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1. 일본의 주장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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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맥락의 일부이며, 사회적 인식의 맥락은 정치적 맥락과도 연관이 있다. 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국제법적 맥락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본 결과, 독도 문제의 해결 가능한 정책 문제들은 연장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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