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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제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 의도와 참뜻에 맞게 행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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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연구회, 근대 국제질서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2003
이상구, 국제 정치학, 인해, 2010
정은숙,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안보, 한울, 2012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09
편집부,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및 국제사법재판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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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 한국행정학회, 2000
◈ 이승근,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2010
◈ 채형복,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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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인가? : 국제분쟁 결정에 대한 정보의 영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대한국제법학회 외 1명,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분쟁해결의 최근 동향, 대한국제법학회, 2008
백진현, 국제분쟁해결과 국제재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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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입법 및 행정을 통제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적 확인은 결국 기본권 논증 과정 내에서 특정한 국내법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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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 인권고등판무관 등이 있고, 상호작용에 의한 유엔전문기구들로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이 있다.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
① 정의
인권기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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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재량을 확대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사법재판소 http://www.icj-cij.org cases-contentious cases 1988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1. 사건명
2. 사건 개요
3. 사건 배경
4. 사건의 관할권
5. 재판의 전개
6.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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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안전보장이사회는 拘束的 決定 이외에 勸告決議를 채택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判決뿐만 아니라 勸告的 意見 또는 잠정보전조치의 지시 등에 관한 命令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決定들의 衝突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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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들은 1930년 초기의 오랜 국제판례들이 대부분이다. 이제부터 최근의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법의 동향을 반영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들과 또 아시아지역 국가간 영토분쟁판례들도 향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독도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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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고찰 1. 국제사법재판소의 성립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3. 재판관의 준칙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1.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 제38조 2. 조 약 2. 1 개념 2. 2 조약형식 2. 3 조약의 성립 절차 2.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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