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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동 협정에 의거하여 임시사찰 및 동상사찰을 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필요시 특별사찰을 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NPT에 잔류하면서 위의 제사찰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게 되면 이는 NPT조약은 물론 북한과 동 국제기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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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Ⅴ.북미합의 발표문(제네바, 94. 8. 12)
Ⅵ.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 기본합의문
Ⅶ.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Ⅷ. 북한의 NPT탈퇴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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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북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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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으로 북미공동성명(핵사용X, 내정불간섭 자주권 존중등의 북한 요구)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국제원자력기구 탈퇴선언으로 결국엔 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금 까지 미국의 입장에선 핵 폐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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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벼랑끝 외교 전략을 통해서 핵확산금지조약탈퇴,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사찰 거부와 핵개발 위협 등을 통해서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간 경수로지원협정을 체결 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상당기간 동안 국제적 고립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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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1957년 성립되었다. 1961년에는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하고, 196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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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 금지조약에 머무르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대화를 진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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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군비감축협정
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1. 핵무기 통제
2. 화학무기 통제
3. 생물무기 통제
4. 미사일 통제
5. 재래식무기 통제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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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UNID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해사기구(IM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만국우편연합(UPU)
세계은행(World Bank)
4. 유엔독립기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원자력기구(IAEA)
5. 정부간기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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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GSnJ_제 214호, 2016
최용환 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연구원, 2018
민혜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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