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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가 그간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의 최대과제였다. 그러나 협상의 결과는 피해최소화라는 과제를 담보해내지 못했다. 협상기간 내내 이해당사자간의 사전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는 없었고, 협상일정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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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에 따라 회계제도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제도의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에도 외부감사를 고려해봄직 하다. 예·결산 관련 부처들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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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양식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국의 재정통합법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원 등에서 내부통제제도의 설치 및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각 공공부문에서는 이를 근거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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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중소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음과 동시에 조립부문 대기업과 부품부문 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의 급격한 확대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관계는 임금을 비롯한 제반 노동 비용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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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세한 과정설명, 기관간 관계설명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자원조사의 단위에 관한 것이다. 정보자원조사가 모든 공공부문에 동일한 조사표와 질문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대상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조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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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검토는 다음 세 가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첫째 공기업 민영화문제는 정부와 노동조합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공기업 민영화는 단지 수익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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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 근로3권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정의와 범위
3. 공기업의 노사관계적 의미
(1)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2) 임금결정에의 규제논리
(3) 기업경영에의 정부개입과 경영효율성 저하
Ⅱ.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향
1.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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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약제도(PSA : Public Service Agreement)와 지출점검제도(Spending Review) 그리고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GPRA)에 의한 사업평가시스템이다. 다만, 공정성 등 공공 부문의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룰 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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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노동조합 등 민중운동세력 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양심적 중간세력이나 전문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범국민적 전선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철도나 발전소의 사유화(민영화) 저지투쟁이나 공공부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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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였고, 그 결과 의사결정자와 시민은 예산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여러 나라의 제도개혁을 관통하는 원인 혹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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