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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도 무력충돌시의 테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테러행위를 관할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행위를 이루는 살인 등 폭력적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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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설립에 대한 동의
①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설립조약 내용
②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구성
③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현재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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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입문, 박영사, 2014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7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과 사법, 2014 I.국제법의 역사와 의의
II.국제법의 연원과 그 유형
1.국제법의 연원과 국제사법재판소 38조의 의미
2.국제조약(협약)
3.국제관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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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도 무력충돌시의 테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테러행위를 관할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행위를 이루는 살인 등 폭력적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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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4. 환경사법경찰의 근무활동 여건 개선
1) 환경사법경찰이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우수 환경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Ⅹ. 사법과 국제사법재판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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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판사(9년 임기의 18명)
국제형사법원은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이다. 1998년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국제형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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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결의”
안보리 결의 : 1985년 “인질억류를 규탄하는 결의”
국제협약 : 항공기 납치 방지를 위한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얼 협약,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방지·처벌협약, 1979년 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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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제소 가능 여부를 떠나서 국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탄압은 로마 규정의 제7조 ‘반인도적인 범죄’ 조항과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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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의 변동, 한일관계사학회
* 박원순(1994), 동경전범재판, 그 능욕과 망각의 역사, 한국역사연구회
* 이화준 외 1명(2011), 난징대학살 문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국제정치학적 딜레마,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 장세균(2006), 청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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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일시적인가 또는 상설적인가에 따라서 중재 재판과 사법 재판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
☞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제 인도법 및 국제 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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