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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어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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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2007),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11. 정성봉김수철(2009), “도로SOC사업의 투자 및 평가방법”, 한국도로학회지 제11권 제1호.
12. McKenna. C(1980), “Quantitative Methods for Public Decision Making.
13. J L. Shaffer J D. Fricker(1987), SIMPLIFIED PROCEDURES FOR DE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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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2001), 국토업무편람, 외국의 민간투자사업 재정리
4.1 영 국.
영국은 민영화나 민간투자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도로, 철도, 지하철 이외에도 운영비가 많이 드는 병원, 교육시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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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2008), “광역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전수화”
12. 수도권 교통본부(2009),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13. 건설교통기술평가원(2010), “교통체계효율화사업(09교통체계-지능06)의 여객수요모형부문 제2차 Workshop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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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08
정상문, “택지개발지구내 자전거 이용시설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미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인하대하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최병국신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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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동산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 방안, 2001
이계연 외 2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학위논문>
강용암,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김혁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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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사면경사기준………………………………5
2. 한국도로의 사면경사기준……………………………………7
3. 한국토지공사의 사면경사기준……………………………9
4. 대한주택공사의 사면경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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