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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 변화
2) 항목별 규제의 변천과정
2. 수도권 규제정책은 성공하였는가
1) 규제정책의 실효성 부족
2) 규제의 목적 불분명
3) 지방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Ⅳ.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1. 인구
2.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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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의 불균형과 수도권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 인구의 공간적 분포 및 변화
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②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③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2. 국토 불균형 요인
3. 수도권의 발전방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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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1세기에 한국이 이룩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고 발상의 전환 없이는 결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1. 집중과 불균형
2. 불균형의 현황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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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非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非수도권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 相生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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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 실태, 수도권 집중의 배경과 관리원칙,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분산화방안을 들어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불균형적인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수도권은 정치행정,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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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 및 합리적 운영·관리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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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재검토
(국토불균형의
합리적 해소)
-난개발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국
토
이
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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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행복도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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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
2. 수도권의 집중과 불균등발전
3. 수도권 집중의 배경
4. 지방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문제점
Ⅱ.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원칙과 실천방안
1. 수도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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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불균형의 문제
3-2-1.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불균형 심화
3-2-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문제
4.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 이전의 문제점
4-1.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분리 검토의 필요성
4-2.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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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1.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수도권 과밀과 폐해
㉠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 - 초과밀도 상태
㉡ 우리 나라의 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집중도가 매우 높음 -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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