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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며, 이러한 사람은 생각하는 자보다 분명 앞선 자일 것이며 진정한 인재의 모습일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 http://www.kcsc.co.kr/ikcsc/ * 목차 *
서론
- 선정동기
- 기업소개
본론
- 인사제도
- 복리후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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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근거 신설
▶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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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① 지적측량업자와 ②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9.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에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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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1.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필요성
2. 남한의 국토조사내용과 문제점
3. 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
4. 북한 국토조사 추진절차
5. 북한토지 지적조사 추진절차
6. 북한토지일제조사 소요기간, 인력 및 비용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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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학」,(서울 : 형설출판사, 1994), p.2]
그러나 현행 지적법상의 지적의 정의는 \"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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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에 한정하고 있는 지적법 제41조의3(2003. 12. 31. 법률 제70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지적측량업자의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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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종류, 횟수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맞춤 지적측량서비스를 통합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각 업체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공사는 업무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동종 유사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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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본사 소속직원:행정자치부장관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그 밖의 지적측량수행자:시·도지사
의무
수인의무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5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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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주된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해당되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 비교]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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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더라도 인사권은 정부 측에서 소유 행사하고 있어 유능한 전문경영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경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서로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사공동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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