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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이 아니 즉, 기소처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수사를 새로운 수사라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수사는 결국 기소나 불기소처분의 형태로 종결되므로 재수사 자체를 새로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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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대한민국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http://www.acdpu.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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