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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꾸준한 인권교육 등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밀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탈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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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비밀주의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군 옴부즈만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군대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3) 군대내 인권교육이 상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인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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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 사회에 나왔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에서도 군가산점제도의 당위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달부터 육군에서 도입하기로 한 군복무경력 증명서도 좋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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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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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란 사회에 다시 적응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군대내의 전문적인 시설을 만들어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부대의 집단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 한 것처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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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탱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형법상의 추행 개념과 달리 군형법의 추행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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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사들의 인원 유린 사고는 잦았으며, 의무사한 병사달의 부모들은 단체를 결성해 국방부를 상대로 투쟁했으며, 군대내 자살률이 일반자살률보다 3~5배정도 높았고, 갖가지 병역비리가 난무했음, 징병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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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폭력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근무하는 동안 외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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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장교들이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과의 협조가 요구되며 이로써 군 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논문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 군대 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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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권의식 정도
복무 연도에 따라서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비율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분석된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군복무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설문에 응했다.
<표2-1>연도별 인권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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