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가산점 제도란?
이 제도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공기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후에 제대한 군인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장애인단체와 여성
|
|
|
군 필자 가산 점 제도란?
[정의]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제도의 역사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 차례의 법개정
|
|
|
가산점제를 유지하려는 국가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군가산점제가 단순히 몇%의 점수만이 아니라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사회질서 유지에 동조하려는 국가 권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군대 역시 하나의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
|
|
|
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공무원 , 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3. 군가산점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군대갔다온 것이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비판
1. 군가산점제도 때문에 피해보는 여성과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
|
|
|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5. 사례 5
남성과 여성의 군가산점 문제에서 남성들의 주장에서 보면 ?여성들도 똑같이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데요. 저는 남성만이 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꼭 군에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성도 군
|
|
 |
가산점 제도 찬반
찬성합니다.
-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여성도 과반수가 찬성
- 안보경시현상 우려, 우리의 침략당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되
- 군대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건 조성
-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에 의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