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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할 수 있고, 핵, 미사일 및 WMD에 집중시 방어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군사협상을 교정하여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서 론
II. 군비통제의 정의
III. 실현가능한 무기감축 조치
IV.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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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의 가속화
나. 미군의 영향력 감소와 대일 의존도 심화
다. 한·일 현안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간섭
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마.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3.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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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5.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통제정책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6. 한용섭(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영사
7.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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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은 노후무기를 최신 무기의 증강으로 변화시키며 이로 국방비가 증가함
4. 자본주의 국가 : 국방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
5. 공산주의 국가 :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군사비의 경제적 사용도 못했기에 몰락하였음
군비 통제의 촉진 요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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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회의)
Ⅱ. 핵군축에 관한 회의(제네바군축회의)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Ⅲ. 신탁통치에 관한 회의(모스크바회의)
Ⅳ. 안보에 관한 회의(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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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역사적 경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병력감축에 주된 관점을 두고 추진했던 유럽의 상호균형감축 협상(MBFR)이 15년 동안 무려 472차나 회의를 거듭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역사적 사실에서도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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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에 의한 대규모 작전으로 전개되었다. 이 작전에는 영국군과 인도군을 비롯하여 중국군과 미국군이 동원되었고, 1945년 5월 수도 랑군을 탈환하고, 7월에는 일본군을 완전히 패퇴시켰다.
버마탈환작전이 완료된 후, 광복군 공작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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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에 의존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방\'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도,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군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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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북한입장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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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군비축소(군축)
Ⅵ.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한국경제
1. 경제발전의 자양이 된 전통적 기반
2. 일제 식민지하의 한국경제와 그 영향
1) 근대화에 일정한 역할
2) 해방 후 남북의 분단
3) 한국 경제 성장의 수혜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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