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이익적 평화정착이란 1차적으로 무력도발을 포함한 전쟁행위를 방지하는데 있고, 2차적으로는 평화통일에로의 길을 트는데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남북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하는데 두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 당사자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고자 한다.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이 중심이 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보장하고 적극 동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축된 평화체제는 동북아 안보 및
|
|
|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5) 냉전적 사고의 탈피를 통한 실천
6) 올바른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
Ⅲ. 결론
<참고문헌>
|
|
|
남북관계의 전망과 과제
1. 남북관계 전망
1) 북한의 딜레마 심화
2) 한미간 이해관계의 상충
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불균형 초래
2. 한국정부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
1) 남북당사자중심원칙: 당국회담의 상설화 정례화를 통한 사실상
|
|
|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1), 3-18, 1997.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향하여 -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
|
|
|
남북경협 동향과 향후 전망,\" East Asian Review, 2001년 2권, 2001. 1.
세종연구소, 동북아 지역주의 현황과 한국의 선택, 정책브리핑, 통원 제14호, 2002. 3.
세종연구소, 한러 동반자관계 발전방안, 정책보고서, 통권 제22호, 2000. 2.
세종연구소, 한반도문
|
|
|
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Ⅱ. 한․러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2.1. 무역협력
한․러 경제협력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와의 대외무역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1993년부터 높은
|
|
|
문제점 및 전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9.
김창진,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아태평화포럼, 서울: 아태평화재단, 2001.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과 남북한 경제협력\",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서울: 한
|
|
|
남북교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위탁가공교역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산의 전 과정이 북한당국의 통제하에 있어 남한의 정보유입을 효과적
|
|
|
남북공존의 현상관리 차원을 떠나 민족지상과제인 통일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은 곧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1. 서 론
2. 대북 연착륙정책의 문제점
3.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