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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고 의원 전역도 통제하며 엄격한 군형법에 의하여 군인을 관리한다. 그리고 전역후에도 국가 위기시에는 동원이 강제된다. 국가체제 유지가 군인 개인의 이익 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업군인에 대한 군인연금제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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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로서 변화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연금재정의 급증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관리기구의 발전이 없었다는 것은 정책입안과정에서 연금업무에 너무나 소홀했던 것 같다.
군인연금기금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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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연금기금이
오래 전에 소진됨으로써 연금기금의 위탁관리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다.
3) 관리운영
군인연금 업무 관리 -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
급여 이의 심사기관 - 국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
5.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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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단위: 2000년 말 기준, 명)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적용대상자수
909,155
210,864
150,0001)
주: 1) 군사기밀 사유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1), 공무원연금통계 2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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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입법을 촉진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된 1986년 8월 11일에 가진 대통령 하계기자회견에서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 회견 이후 국민연금법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0월 4일 국민연금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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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첫째, 취업요구조건과 고용조건간의 차이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둘째, 대부지원 한계 등으로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집중지원이 현실적인 어려움, 셋째, 군인연금 비대상으로 생계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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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관련하여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연금은 총무처,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국가보훈처, 기업연금과 고령자 취업, 정년제 등과 관련된 노동부, 교직원 노후와 관련된 교육부 등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노인복지와 직접, 간접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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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취업지원 연구, 1996,
양승함, "참여정부의 보훈정책 방향과 과제"
정길호, "국가보훈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군인연금정책개선연구, 1993,
한국국방연구원, 직업군인 전역후 생활안정 방안연구, 1991,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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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복지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혜택 확대와 자녀 교육비지원, 연금을 법개정 이전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군 복지시설 확충으로 예비역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예비역과의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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