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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2.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Ⅲ. 정보인권의 익명성
Ⅳ. 정보인권의 재산권
Ⅴ. 정보인권의 감시사회
Ⅵ. 정보인권의 불법통신금지제도
Ⅶ.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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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의 도래
1.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의 내용과 기대효과
2.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논리
Ⅶ. 정보인권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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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
Ⅴ.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향
1. 정보민주화와 쌍방향적 감시
2.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기지배
3. 대항감시의 가능성 : 그 전망과 과제
1) 참여와 대표의 강화
2) 견제와 균형 : 권력 내부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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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과 책임」,「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진보네트워크주최토론회
한장희,「통신윤리위·시민단체，사이버 5敵 命名」,국민일보 ,2005-7-12
황상민,「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인과추론의 오류」, 제2회 사이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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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구체적 내용 80
1) 익명거래의 자유 81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81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82
5. 정보참여권의 효율적 보장 83
제6절 소결 84
제3편 각론 86
제1장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86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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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학회지(정보통신)』, 제 17권 3호. 한국통신학회.
최정호 외(1996), 『정보화사회와 우리』, 소화.
허남훈(1995), 『국가발전과 환경』, 도서출판 동화기술.
황우석(2001), “생명복제기술의 현황과 미래”, 『최고정책관리논집』, Vol.20 No.-[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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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동 금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사이버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
▲건전한 네티즌 문화의 조성 (1) 인터넷 속도
(2)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3) 매체의 본질
(4) 심미적 매료
(5) 최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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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2003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2003
최영호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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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 하우영(2003), 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의의
Ⅲ. 정보인권의 익명성
Ⅳ. 정보인권의 역감시
Ⅴ. 정보인권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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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최두진,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의의
Ⅲ. 정보인권의 역감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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