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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라고 보는 판례
2) 징계권이 사용자의 기업질서유지권한으로부터 파생한다고 보는 판례
3. 징계해고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
1) 공동규범설
2) 수권설
3) 소결
Ⅶ. 부당해고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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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촉구대회
4. 법원의 반노동자적?보수적 판결에 대한 사례조사, 토론회
5.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동의서 국회의원 서명작업
1) 의미
2) 방식
Ⅷ.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해결 방안
1. 경제법적 해결방안
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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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대응
1. 조직화
2.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
3.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대응
4. 비정규보호입법 활동
Ⅹ. 비정규 근로 정책 과제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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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1998
·이혜경외 4인/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임수경/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문제”/ 의료와 선교 통권20호, 1997.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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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역사, 외국의 법제도와 부당노동행위의 요건과 유형 등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여성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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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문제
- 의료보험
(사례)
5) 기타 기본권의 문제
- 연수자의 체류지와 기간 제한의 문제
(사례)
- 충분한 언어교육과 안전교육의 적응훈련 부재
(사례)
5.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1) 외국인 문제 개선대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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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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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비사법기관
2) 사법기관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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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 \'평등\' 4호, 1997. http://women.nodong.net/data/womenlink/lb04_eq.hwp
장지연, \"비정규 여성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00. 11. 23.
조경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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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아니한 제도이나 일정한 상한규정과 함께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현주·김소영·조용만,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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