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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④가정교육학교교육평생교육을 통한 남녀평등 의식 제고 및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⑤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⑥국제여성협력
⑦대중매체의 성처별 개선
⑨여성복지 증진
⑩영유아보육
⑪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⑫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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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서로가 동일한 인격과 가치를 지니면서 존중을 받고 사는 존재, 즉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인 -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처 인칙 및 가용자원의 기능
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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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모성보호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체 여성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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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는 입법역사상 획기적이고 기념비적 법률로 평가받는 차별금지법률인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국내의 차별에 관한 법률, 그리고 헌법
1. 헌법
2. 특별법
3. 각종 위원회
Ⅲ. 차별금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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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인 노동부에 진정,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평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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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찾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지금 현재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가지고 있음을 항상 자각해야겠다. 그러나 전투적인 자세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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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찾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지금 현재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가지고 있음을 항상 자각해야겠다. 그러나 전투적인 자세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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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동자에게 적용확대
10. 사업주의 육아지원 다양화,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11.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12.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13.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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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방법
가) 지방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나 성희롱 피해자가 권리구제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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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1. 개별적 대응
2. 법적 대응
1) 행정기관에의 지원요청
2)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요청 및 고소, 고발
3)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4) 민사소송제기(3년 이내 사건)
5) 형사고소 고발
3.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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