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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Ⅶ.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부
간접차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행정지도의 강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을 매개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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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바로 보아질 때 남녀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남녀 고용 평등은 21세기 필수 요소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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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실태
1) 성차별
2) 모성권
3) 성희롱
4) 근로조건
7.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개선정책
1) 고용차별 시정활동 강화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2) 성희롱예방교육․점검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8. 직장 내 남녀평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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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관한협약의 이행제도(1989.11.20)
B. 한국여성인권법제
1. 남녀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1.1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1953.5.10, 1989.4.1)
1.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1987.12.4, 1989.4.1, 1995.8.4, 1999.2.8)
1.3 여성발전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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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남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21세기 양성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제임을 인식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 정부
(1) 간접차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행정지도의 강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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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성차별)의 개선방안
1. 정부
1) 간접차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행정지도의 강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을 매개로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 차별과 표면상으로는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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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임금 해소를 위한 운동
5)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 고발 운동
6)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투쟁
3. 고용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여러문제들
1) 노동시장 유연화와 여성노동자
2) 고용형태를 통한 성차별
3) 간접차별
4) 결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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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과 관련법
1. 근로기준법
1) 제5조 [균등처우]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정의]
2)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7조 [성희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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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1.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
2. 차별적인 근무조건 : 여성노동력의 저임금화
3. 고용불안정 / 전망부재
Ⅴ.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1.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차별실태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황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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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3)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4)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5)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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