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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답 : 3 1장 서론
제1절 권리변동의 태양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2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3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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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
(1) 등기제도
1)의의
2)종류
①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②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③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④ 등기 방식에 따른 분류
⑤ 효력에 따른 분류
㈀ 종국등기
㈁예비등기
3)등기부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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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설립행위, 권리의 포기행위)에 관해서는 제112조의 적용이 없다. 발신주의를 택하는 의사표시나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1. 권리의 변동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3. 법률행위
4. 법률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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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Ⅳ.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창설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후의 효력
2) 본등기 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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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행 X) :
채권양도, 채무의 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시효이익의 포기 (처분행위의 성질)
요식행위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혼인.입양.어음행위.수표행위
死後행위 사인증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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