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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대신에 해상운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금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국제해사위원회(CMI)는 매도인이 기타의 자 또는 화물운송장에 지시함으로써 물품을 처분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처분금지(N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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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으로 미국에서 많이 통용되는 것이다.
119. 선하증권의 배서방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① 기명식 배서 ② 지시식 배서
③ 백지식 배서 ④ 선택무기명식 배서
118. ② 119. ③ 120. ②
120. ‘Stale B/L’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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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Transport
Documents), 항공화물수취증(Airway Bill), 우편소포수령증 (Parcel Post
Receipt), 선적수화물 영수증
4)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인이 명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자격이 표시
된 경우에 한하여 수리
① B/L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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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4) 유통가능성에 따른 분류
유통가능성에 따라 선하증권을 유통성 선하증권과 비유통성 선하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은 증권으로 표시된 권리가 소지인 또는 증권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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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이 없어서 화물을 인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에서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L/G)을 발급받아서 찾는 수도 있다.
4) B/L 반환과 D/O교부
B/L 원본 또는 화물선취보증서(L/G)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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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7)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변경
8) 신용장대금의 양도
<서식> 신용장 양도 예시
양도신용장 전문
7. 신용장의 조건해석
1)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
2) 수량 및 금액의 해석
3) 기간의 해석
4)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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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표시된 계약서번호의 상이는 하자사항인가?
5) 상업송장에 이자금액을 나타낼 수 있는가?
6) 수익자확인서의 내용은 신용장과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는가?
7) 하자있는 제1수익자의 상업송장은 대체가 가능한가?
8)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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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조회의 경우는 권리등록상세조회, 원본 인쇄, 복사본 인쇄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B/L 재발행 요청(Correction)
-운송사로부터 수신 받은 e-B/L을 변경하거나,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이다.
e-B/L 양도(Transfer) 신청
-유가증권인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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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및 항공자유화(Open-skies) 등 다자간 경쟁시장원리를 채택하는 추세이다.
* 초국적화(Trans-Nationalism)
국가별로 국적항공사 요건에 따른 제약은 있으나, 권역내 단일항공시장(Regional Unique Air Market)으로 항공사의 사업 영역은 국적을 초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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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 에는 가입하였음.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11일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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