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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대손충당금 적립요건, BIS위험가중치 산정기준, 가계대출 총액한도제 등 미시적 규제감독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감독당국도 개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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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BIS 자기자본비율의 엄격한 적용,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의 추이를 통해 가계대출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금융정책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지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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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점검
2) 정리대상기업
-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절차 폐지신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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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대한 현행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최근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주주의 사외이사 참여 허용, 사외이사 비율규제 완화 등에도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업 투명성 관련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상의 미비점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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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와 신용경색\", KDIC금융연구, 2000, 43-67. Ⅰ. 서 론
Ⅱ. 표본 및 기초통계자료 분석
Ⅲ. 구조조정의 성과에 관한 패널 분석의 결과
(총표본의 경우)
Ⅳ. 구조조정의 성과에 관한 패널 분석의 결과
(인수/합병은행 VS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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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있는 법률
II. 사회문화적 환경
III. 지리적 환경
IV. 국제적 환경
1) 지역무역동맹
(1) 유럽연합
(2) 북미자유무역협정
2) 국제경제기구
(1) WTO
(2) IMF
(3) OECD
(4) BIS
(5) APEC
3) 국제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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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경색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부실 대출에 따른 대손충담금 확대, 주식가격 폭락에 따른 주식평가손,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원화표시 외채 규모의 증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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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산출을 위한 전산 인프라구축
운영리스크 부문
고급측정법(Advanced Measurement)
가장 선진적인 측정방법으로 운영리스크의 실질적 관리와 규제요건 충족을 위해 ’05년 말까지 국내 최초로 운영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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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회 사
14
자금중개회사
2
투자자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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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인가기준(가교금융기관 제외)
2)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 중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제외 Ⅰ. 서 론
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Ⅲ.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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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후순위채권(후순위채) 발행의 시사점
1. 시장자율규제기능 제고의 필요성
2. 후순위債券 발행의무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1) 후순위채권의 발행조건
2) 은행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토
3) 도입방안
3. 기대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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