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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 근로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도 허용된다(判).
3. 당사자의 소멸
1)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망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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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1. 노동법상 해고의 요건
2.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관한 쟁점 연구
3.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4.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
5. 부당 해고의 구제 전반의 법적 검토
6.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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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임금, 공사중단시 계약해지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여 계약종료시 해당직원과의 노동문제로 인한 송사 발생을 예방한다.
한 현장 종료후 타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는 전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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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역시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사유가 파견근로자에게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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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교체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파견기간의 종료 후 동일한 파견근로자 또는 다른 근로자를 파견이 아닌 다른 형식의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동일한 업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도 역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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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3.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4. 생산관리
-5. 준법투쟁의 정당성
-6.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7.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8.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9. 직장폐쇄
-1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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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제804조 3호 · 6호)
2. 이혼취소사유(제816조 1호)
3. 부모 등의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규정(제819조)
4. 부부의 동거장소규정(제826조 2항)
5. 부부공동생활비용분담(제833조)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7. 이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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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포함2) 55세 이상자, 주 15시간 미만자만 포함
□ 경활조사상 월별 기간제근로자 규모
(단위: 천명)
5인 이상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
1,820
1,816
(-4)
2,214
(398)
2,225
(11)
2,225
(0)
2,437
(212)
2,313
(-125)
2년이상
707
696
(-11)
845
(149)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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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4. 쟁의행위의 목적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5.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
Ⅲ. 쟁의행위와 책임
1.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
Ⅳ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쟁의행위와 임금
2. 쟁의행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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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계약직임시직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한다. 기간제 근로자를 조건 없이 허용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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