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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법상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 윤순오,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 대학원, 2007 * 김수환,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 대학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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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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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 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국가의 명령·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 13 ②테러 집단의 행위를 해당의 국가가 인지해 채용했을 경우 14
  • 페이지 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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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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