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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후의 가족법에 대한 국가의 방치 책임
2. 혈족개념의 파괴
3. 동성혼 금혼제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4. 가정보호의 무관심과 이혼의 방치
5. 호주제 폐지론과 민법상의 가족규정 삭제론
Ⅷ. 한국 가족 복지의 전망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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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조희금 외. 2002. 양서원
「여성복지론」. 김윤정 여성과 결혼
•결혼이 갖는 사회*문화*경제적 의미
•결혼과 가족의 의미와 기능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갖는 의미
•현대사회에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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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하여 2000년 10월 16일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민법 개정안은 2005년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김상용(2010). 가족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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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987.
김준호, 전게서(前揭書)
이은영, 민법학 강의, 박영사, 1997.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85)
조승현, 민법총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7.
참 고 자 료.
대법원 판례
전주지법 판례
민법
국세기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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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 이희배, 가족법연구 12(\'98.12) pp.215-246, 한국가족법학회, 1998
ⅴ.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금후의 과제, 이희배, 판례월보 333(\'98.6) pp.8-21, 판례월보사, 1998
ⅵ. 동성동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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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박병호. 상속법강의. 정일출판사. 1996.
2. 논 문
박재순. 기여분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2002.
윤여진. 유류분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4.
윤재영. 상속포기와 채권자 보호에 관한 법리. 영남대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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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2001)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1993), 214면;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1996), 893면.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판례-, 법문사(2002)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2003)
서규석, 제조물책임보험연구,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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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제18판”, 홍문사, 2021.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강태성(2014), 「물권법(개정4판)」, 서울: 대명출판사.
민일영,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김경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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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매석고창현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7.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4.
김학준·주준희, \"남북의 여성과 통일,\" 「국회보」, 1992. 3.
김해순, \"독일통일 이후 동독여성의 생활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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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1. 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민법\"에서 변경)
2. 민사소송법. 법률 제7849호 일부개정 2006.2.21
3.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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