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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가. 낙태관련 남북한 법규
나. 독일 통일과 낙태죄 규정
다. 통일 후 낙태죄 통합방안
2. 간통죄
가. 간통관련 남북한 법규
나.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다. 통일 후 간통죄 통합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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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현실적으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비율은 극히 희귀하다.
1989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낙태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1건 이었고 그나마 선고유예로 종결되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1990,762면
1989년도 검찰이 처리한 낙태죄는 총 26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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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 주법을 위헌
이라고 판시할 때에 그 논거로 제시되었다.
셋째, 낙태가 사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낙태죄의 존치는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는', 법 적용의 형평
성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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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존치론
5. 낙태죄 폐지론
6. 절충적 경향의 두 가지 해결방식
7. 까다로운 상황들
8. 낙태 예방을 위한 우리의 의식
9. 낙태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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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처벌규정은 인간생명 존중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낙태죄의 처벌규정이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당위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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