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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완, 개선 및 강화
(1) 모든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적용체계와 관리체계의 정비
이전직, 실업 상태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고용안정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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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분석보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보고서 2012
통계청 2012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전국보육시설현황 2006년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1 1.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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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만료로 고용종료 된 근로자가 사업주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2년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당분간 출근하라”고 한 사례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일단 출근하라고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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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간강사에 대한 임금제도는 각 학교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1년단위, 또는 6개월 단위의 계약으로 갱신하게끔 되어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해고할수 있다는 고용의 유연화를 뜻한다. 즉 비정규직 시간강사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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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원칙으로 명문화 하여, 비정규 근로가 예외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 째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 있고, 명확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고용 비율이 높으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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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37.3
37.4
36.3
45.2
11.4
7.8
13.9
9.6
12.0
<표 3 고용형태별 주당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57.7
59.5
49.8
52.9
51.3
40.2
정규직
96.6
97.6
79.5
98.8
97.1
76.6
비정규직
26.4
28.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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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아파트나 회사 건물 보안 경비직을 담당하는 소위 \'수위 아저씨\'의 경우 노인이 대부분인데 비정규직으로 인한 불안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인데다 나이까지 많다 보니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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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환 및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점, 외주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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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이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문화 하는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의 원칙은 우리노동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하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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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인가?
•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 그 래 프 ≫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우리 이야기!!
비정규직이란
• 정규직 이외의 모든 고용형태
- 파트타임,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 근로직 등 -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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