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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5.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보장
6.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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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개선
산업재해나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근로환경 개선은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나 상시구조조정, 신분의 불안정 등은 복지인프라를 취약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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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고용주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 행위는 인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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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임금불평등 변화의 원인
2.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발표 내용
1) 최고임금제의 개념
2) 임금불평등 문제점
3)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내용
3. 기업 임원, 금융사 경영진, 공공기관장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1) 매출 순위 10대 기업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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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현대차는 여러 사내하청업체 중 시트사업부문 하청 회사인 ‘동성기업’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업체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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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이 높다. 기존 정책과 노사정 위원회의 방향을 보면 아직까지도 근로시간은 노동자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유연화하려는 경향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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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완화로 정규직과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책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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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증가
기업들은 노동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비임금비용 부담이 큰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를 선호하게 되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실업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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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이 해결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약화되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1.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
2.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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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한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육성과 체계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분명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소득 재분배와 고용안정, 공공성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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